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5월 17일

본 약관은 후보검증소(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서비스는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정보 조회를 무료로 제공하는 비상업적 공공정보 서비스입니다.

1. 목적 및 정의

  • 서비스: 후보자의 전과·재산·병역·학력·경력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 공개 정보를 지역· 선거구 단위로 조회·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본 웹사이트.
  • 이용자: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방문자.
  • NEC: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산하 위원회.
  • 출처 데이터: NEC가 공직선거법 §49에 따라 공개한 후보자 등록 정보 및 정책·공약 자료.

2.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전) 본 페이지에 공지합니다.
  3.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의 제공

  • 본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는 NEC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자료 갱신 주기는 NEC의 공개 시점에 따릅니다.
  • 운영자는 시스템 점검·장애·법령 준수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의 의무 및 금지 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자동화 도구(크롤러, 봇, 스크래퍼)를 이용해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발생시키는 행위
  •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음해 등 위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및 §95(신문광고) 등 선거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본 서비스의 내용을 가공·배포하는 행위
  • 서비스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거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려는 모든 시도
본 서비스는 비정상적 트래픽을 자동 차단하며(rate limit, WAF), 위반 시 IP 차단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면책 — 정보의 정확성과 NEC 자료 출처

  1. 본 서비스는 NEC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원본 데이터의 오류·누락·갱신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정보 차이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최신·정확한 정보는 항상 NEC 공식 사이트(info.nec.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서비스의 검색·정렬·표시 방식은 운영자의 기술적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정보 노출 우선순위는 후보자에 대한 평가·지지·반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4. 본 서비스의 일시적 중단·접속 장애·데이터 유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운영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후보자 정보 정정·삭제 요청 절차

본 서비스에 표시된 정보가 NEC 원본과 다르거나 사실관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요청 대상 정보의 화면 캡처 또는 URL을 포함하여 cleanvote2026@gmail.com로 정정 요청서를 보내주십시오.
  2. NEC 원본 자료와의 차이가 확인되는 경우 합리적 기간 내(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정정·삭제합니다.
  3. NEC 원본 자체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자는 정정을 보장하지 못하며 후보자 본인이 직접 NEC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4.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악의적 편집의 신고는 위 이메일 외에도 §10의 분쟁 해결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7. 정치적 중립성 원칙

본 서비스는 특정 정당·후보자·정치 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며, NEC가 공개한 자료를 사실 그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후보자 표시 순서는 NEC가 부여한 기호 순서를 기본으로 합니다.
  • 운영자는 정당·후보자·정치 단체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수수하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의 의견·해설성 콘텐츠는 작성하지 않으며, 단순 정보 표시·검색·비교 기능만 제공합니다.

8. 광고 표시

  1. 본 서비스는 운영비 충당을 위해 Google AdSense를 통해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2. 게재되는 광고의 내용은 Google의 광고 시스템이 자동 선정하며, 본 서비스의 입장 또는 후보자에 대한 평가와 무관합니다.
  3. 정치 관련 광고는 AdSense 카테고리 차단 설정에 의해 표시되지 않도록 운영합니다.
  4. 상세한 광고 정책 및 쿠키 안내는 개인정보처리방침 §7을 참고하십시오.

9. 지적재산권

  • NEC가 공개한 원본 데이터의 저작권 및 권리는 NEC에 귀속됩니다.
  • 본 서비스의 디자인·UI·코드·검색 알고리즘 등 부가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운영자에게 귀속됩니다.
  • 본 서비스의 정보를 비상업적 목적(언론 보도, 학술 연구, 시민 의견 형성 등)으로 인용·재가공하는 것은 NEC 원본 출처를 함께 표기하는 한 허용됩니다.
  • 운영자가 작성한 페이지·디자인의 복제·재배포는 사전 동의를 요합니다.

10. 분쟁 해결 및 준거법

  • 본 약관의 해석 및 본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됩니다.
  • 운영자와 이용자 간 분쟁은 상호 협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1. 운영자 정보 및 연락처

서비스명: 후보검증소

운영자: 후보검증소 운영자

이메일: cleanvote2026@gmail.com

출처 자료: info.nec.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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