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5월 17일
본 약관은 후보검증소(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서비스는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정보 조회를 무료로 제공하는 비상업적 공공정보 서비스입니다.
1. 목적 및 정의
- 서비스: 후보자의 전과·재산·병역·학력·경력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 공개 정보를 지역· 선거구 단위로 조회·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본 웹사이트.
- 이용자: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방문자.
- NEC: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산하 위원회.
- 출처 데이터: NEC가 공직선거법 §49에 따라 공개한 후보자 등록 정보 및 정책·공약 자료.
2.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전) 본 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의 제공
- 본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는 NEC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자료 갱신 주기는 NEC의 공개 시점에 따릅니다.
- 운영자는 시스템 점검·장애·법령 준수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의 의무 및 금지 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자동화 도구(크롤러, 봇, 스크래퍼)를 이용해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발생시키는 행위
-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음해 등 위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및 §95(신문광고) 등 선거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본 서비스의 내용을 가공·배포하는 행위
- 서비스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거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려는 모든 시도
본 서비스는 비정상적 트래픽을 자동 차단하며(rate limit, WAF), 위반 시 IP 차단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면책 — 정보의 정확성과 NEC 자료 출처
- 본 서비스는 NEC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원본 데이터의 오류·누락·갱신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정보 차이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최신·정확한 정보는 항상 NEC 공식 사이트(info.nec.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서비스의 검색·정렬·표시 방식은 운영자의 기술적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정보 노출 우선순위는 후보자에 대한 평가·지지·반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의 일시적 중단·접속 장애·데이터 유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운영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후보자 정보 정정·삭제 요청 절차
본 서비스에 표시된 정보가 NEC 원본과 다르거나 사실관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요청 대상 정보의 화면 캡처 또는 URL을 포함하여 cleanvote2026@gmail.com로 정정 요청서를 보내주십시오.
- NEC 원본 자료와의 차이가 확인되는 경우 합리적 기간 내(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정정·삭제합니다.
- NEC 원본 자체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자는 정정을 보장하지 못하며 후보자 본인이 직접 NEC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악의적 편집의 신고는 위 이메일 외에도 §10의 분쟁 해결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7. 정치적 중립성 원칙
본 서비스는 특정 정당·후보자·정치 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며, NEC가 공개한 자료를 사실 그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후보자 표시 순서는 NEC가 부여한 기호 순서를 기본으로 합니다.
- 운영자는 정당·후보자·정치 단체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수수하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의 의견·해설성 콘텐츠는 작성하지 않으며, 단순 정보 표시·검색·비교 기능만 제공합니다.
8. 광고 표시
- 본 서비스는 운영비 충당을 위해 Google AdSense를 통해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 게재되는 광고의 내용은 Google의 광고 시스템이 자동 선정하며, 본 서비스의 입장 또는 후보자에 대한 평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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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한 광고 정책 및 쿠키 안내는 개인정보처리방침 §7을 참고하십시오.
9. 지적재산권
- NEC가 공개한 원본 데이터의 저작권 및 권리는 NEC에 귀속됩니다.
- 본 서비스의 디자인·UI·코드·검색 알고리즘 등 부가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운영자에게 귀속됩니다.
- 본 서비스의 정보를 비상업적 목적(언론 보도, 학술 연구, 시민 의견 형성 등)으로 인용·재가공하는 것은 NEC 원본 출처를 함께 표기하는 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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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분쟁 해결 및 준거법
- 본 약관의 해석 및 본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됩니다.
- 운영자와 이용자 간 분쟁은 상호 협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1. 운영자 정보 및 연락처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